민노총 방송장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 출범

민노총 방송장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 출범

국민의 방송을 민노총에 넘기지 말라!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24개 언론시민단체들은 7월 29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민노총 방송장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출범식을 열고 방송 3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공투위는 ▲ 방송3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 ▲ 방송 3법 논의를 다시 하되, 여야 합의로 확정할 것 ▲ 공영방송 편성에 노조가 참여하는 모든 제도를 원천 배제할 것 ▲ 민영방송 경영권에 대한 입법적 간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투위는 성명을 통해 “방송 3법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과 민영방송 모두를 영구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민노총 방송장악법’”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방송을 특정 이익세력에 넘기는 입법 쿠데타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편성위원회와 사장추천위원회 제도 등을 통해 방송의 편성과 인사를 노조가 좌우하도록 만들었으며, 민영방송 인사와 사장 임명까지 노조가 개입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투위는 방송 3범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위헌소송 등 법적·사회적 저항을 전개할 것이라 예고하며, “국민의 방송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물러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 방송장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는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방송법 개악 저지 투쟁을 이끌어온 언론전문단체들이 민주당의 방송3법 강행 기류에 맞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과 함께 구성한 24개 시민사회단체 연대 투쟁 조직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공투위 성명서]

국민의 방송을 민노총에 넘기지 말라!

민노총 방송장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를 출범한다!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과방위 에서의 단독 처리에 이어,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 한다. 우리는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채 폭주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력에 분노하며, 이에 단호히 맞설 것을 선언한다.

방송3법 개정안은 국민의 공영방송을 민노총 언론노조에 넘겨주는 매우 위험한 악법이다.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권을 바꾸더라도 방송사의 거버넌스는 좌편향에서 한 발 짝도 벗어날 수 없도록 설계된, 말 그대로 ‘영구 장악 법’이자 ‘대못 법’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방식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을 특정 성향의 인사로 채울 수 있게 만들었다. 편성위원회, 사장추천위원회 등 갖가지 장치를 조합해, 대선이나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방송사는 언제나 민주노총과 좌파 세력의 손아귀에 남도록 고정시켰다.

편성 책임자도 노조와 합의해야 임명할 수 있고, 보도 책임자는 노조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장 선임은 노조가 주도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게다가 이런 노영방송 시스템을 민영방송까지 확대 적용했다. 민영방송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만들도록 강제하고, 특히 보도채널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장, 보도국장 임명에 노조가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새 사장이 뽑히면 현 사장은 곧바로 나가도록 부칙에 소급 입법으로 규정했으니,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공영 민영을 막론하고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언론노조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강령으로 채택한 좌파 민주노총의 핵심 조직이다. 그래서 우리는 방송3법 개정안을 ‘민노총 방송 장악법’으로 규정한다. ‘민노총 방송 장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민의 방송은 민노총의 방송으로 전락하고, 언론 자유는 위축되고, 공론장은 좌편향으로 고착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방송사만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이에 우리는 오늘, ‘민노총 방송장악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출범을 선언한다.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다. 방송 3법 개악안의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고, 만일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위헌소송 등 법적·사회적 저항을 즉각 전개할 것이다. 국민의 방송을 노조에 넘겨주는 만행들 모두를 낱낱이 짚어내어 마침내 역사의 심판대에 올리고 말 것이다.

민주당에 경고한다. 국민을 무시하고, 노조만 바라보며 방송3법을 강행하려 한다면, 당신들이 외면한 그 국민이 하나둘씩 일어나 바위가 되고 산이 되어, 무도한 방송장악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방송3법 개악 저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방송3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둘, 방송3법 논의를 다시 하고, 여야 합의로 확정하라!

셋, 공영방송 편성에 노조가 참여하는 모든 제도를 원천 배제하라!

넷, 민영방송 경영권에 대한 입법적 간섭을 즉각 중단하라!

2025. 07. 29.

민노총방송장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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