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 5월 첫째 주 모니터(5.5~10)

-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KBS <전격시사>,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등 10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 5월 첫째 주 모니터 결과 총 35건 적발(지난 주 35건).

□ KBS, MBC, JTBC 등 주요 방송사들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5월 첫째 주(5.3-5.9) 모니터링 결과 모두 35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CBS 6건, KBS와 YTN, JTBC가 각 2건, CPBC(평화방송)가 1건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10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10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국힘 이슈에는 민주당 비판 넣고...민주당 이슈에는 국힘 비판 ‘없음’]

5월 6일 / 국민의힘, 한덕수에 목매는 이유는? 대선보다 당권? 尹 복귀 프로젝트? 등 / 강연섭 기자 등 / 국민의힘 단일화 등 / 편파 보도(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 제12조 사실보도 위반)

(방송내용)

국민의힘의 단일화 논란과 민주당의 ‘조희대 청문회’ 이슈를 연이어 보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단일화 추진에 대해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의 “단일화는 눈속임”이라는 비판 성명과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의 “당권 싸움”, “극우 정당” 비판 발언을 보도함. 반면 ▲민주당의 ‘조희대 청문회’ 추진이나 후보자 관련 재판 연기 요구에는 당일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방탄 정치”라는 대변인 논평을 전혀 보도하지 않음.

(문제점)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국민의힘 관련 이슈에는 민주당의 비판을 끼워 넣고, 민주당 관련 이슈에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전하지 않는 노골적인 ‘친민주당·친이재명’ 편파 보도를 함.

2. MBC <뉴스데스크>

[여론조사 왜곡하고 멋대로 해석해 이재명 지지율 ‘박스권 탈출!’]

5월 8일 / 대법원 판결에도 이재명 지지율은 `무풍지대` / 장미일 기자 / 이재명 후보 지지율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선거방송심의규정 제8조 객관성, 제12조 사실보도, 제18조 여론조사의 보도 위반)

(방송내용)

<민심 못 움직인 ‘대법 선고’...여전히 독주> 리포트에서 ‘오늘 발표된 NBS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다른 조사도 비슷합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다자구도 지지율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43~50%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30%대, 이른바 박스권에 갇혀 있던 지난달까지의 양상과는 다른 모습입니다”라고 함. 또 ‘전화면접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NBS 43%, 동아일보 47.9%, YTN 45%, 뉴스1 50%] 지지율을 그래프로 보여주면서 [30~40% 박스권 탈출]이란 자막을 방송함.

(문제점)

동아일보는 4월 여론조사 자체가 없었고, 뉴스1은 4월 국민의힘 후보들과의 양자대결 조사만 있었을 뿐, 동 리포트에서 직접 비교한 다자구도 조사는 없었음. 또 YTN과 NBS 조사에서는 당내 경선 이후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 1인으로 압축되면서 자연스레 소폭 상승한 것에 불과함. 결국 방송 중 소개된 전화면접 여론조사 4곳 중 2곳에서만 민주당 최종 후보 선출의 여파로 다자구도에서 소폭 상승한 것에 불과함에도, ‘다자구도에서 지난달까지와 달리 30%대 박스권에서 탈출했다’라며 주요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 모두 상승한 것처럼 왜곡하는 노골적인 편파 보도를 함.

3. MBC <뉴스데스크>

[‘규모 더 큰’ 우파 집회는 외면하며 좌파 집회만 집중 보도]

5월 3일 / `이례적 속도` 낸 대법 앞 몰려간 시민들‥"선거권으로 대통령 뽑아야" / 백승우 기자 / 대법원 규탄 집회 / 비중 불균형, 이슈 편향(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 제12조 사실보도 위반)

(방송내용)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다면서, 참가자들이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 ‘내란세력 척결하자’, ‘민주정부 건설하자’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사법난동 대선개입"을 외치는 모습과 함께 대법원을 비판하는 시민 4명의 인터뷰를 연이어 방송함.

(문제점)

해당 집회는 경찰 추산 5천 명이 참가했고, 같은 시각 열린 우파 진영의 광화문 집회는 경찰 추산 1만 명, 서초역 집회는 3천 명이 참가했음에도, <뉴스데스크>는 대규모 우파 집회는 외면한 채 좌파 진영의 대법원 비판 집회만 다루는 편파 보도를 함.

4. MBC <뉴스데스크>

[공직선거법 1심 재판 평균 115일…이재명 1심은 799일 걸렸는데도]

5월 4일 / 상고심 선고 기간 평균은 늘었는데 이재명은 `초고속` / 윤상문 기자 /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선거방송심의규정 제8조 객관성, 제12조 사실보도 위반)

(방송내용)

<다른 선거재판 3심 ‘92일’...이재명은 ‘36일’> 리포트에서 지난해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평균 92일 정도 소요된 반면, 이재명 후보 사건은 36일 만에 초고속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함.

(문제점)

지난해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재판은 평균 115일 걸렸었지만, 이재명 후보의 1심은 무려 799일이나 걸렸었음. 그런데도 <뉴스데스크>는 그간 이재명 후보의 1심 판결 지연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비판도 하지 않다가,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2심 판결 후 ‘3개월 이내’라는 원칙을 지킨 대법원 판결을 맹비난함. 또 화면 좌측 상단에 [이재명만 ‘초고속’] 자막을 상시 고지해 이번 대법원 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움.

5.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국힘 단일화에 “평지풍파”·“집단린치”·“막장드라마”...도를 넘은 진행자]

5월 6일 /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 편파 진행, 편향적 용어 사용, 조롱·희화화(선거방송심의규정 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위반)

(방송내용)

진행자(권순표)가 정치 관련 대담·토론 2건을 진행하면서,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 추진에 대해 “평지풍파를 일으키면서까지 한덕수라는 인물에 집착하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김문수 후보에 대한)집단 린치죠”라며 “제가 오늘 들은 소문은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이 다 붙었다. 전광훈 세력도 그렇고”라고 하고, “앞으로 12일까지는 정말 또 한번 이재영 의원님 말씀대로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막장 드라마가요”라며 “그 막장 드라마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가장 흥미롭습니까?”라고 말함.

(문제점)
국민의힘은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약속에 따라 이를 추진하는 것임에도, 정치 패널도 아닌 공영방송 진행자(권순표)가 시종 비웃음과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평지 풍파”, “집단 린치”, “막장 드라마” 등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들을 동원해 국민의힘의 단일화 추진을 조롱·비판함. 특히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아무런 실체도 없는 ‘소문’만을 근거로 김문수 후보의 배후에 극우 세력이 있다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움.

6.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대법원 판결’ 중도층 여론 팽팽한데도...중도층도 정치 행위로 보고 있다?]

5월 5일 /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선거방송심의규정 제8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여론은 대법원의 정치 행위로 보고 있다’고 하고, 진행자(김종배)가 “중도층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라고 묻자, “(박성준)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함.

(문제점)

방송 시점을 기준으로 이와 관련해 공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중도층에서의 찬반 여론이 팽팽했음에도, ‘중도층에서도 대법원의 정치 행위로 보고 있다’는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관련 여론을 왜곡함.

7. KBS <전격시사>

[이재명 ‘상습 재판 지연’도 검찰 책임으로 돌리는 ‘뻔뻔한’ 민주당 의원]

5월 7일 / 이재명 후보 재판 지연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선거방송심의규정 제8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의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 “재판이 지연되는 큰 이유는 증인이 많으면 재판이 지연이 됩니다”라며 “검찰 쪽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10배의 증인을 신청해서 그것 때문에 재판이 지연이 됐습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2020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에서 작성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되어 검찰 측 증인이 많을 수밖에 없음. 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후보 측이 재판 불출석과 기일 변경 신청, 문서 송달 지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반복하며 재판을 지연시켜 왔음에도, 오히려 검찰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처럼 왜곡함.

8. CBS <김현정의 뉴스쇼>

[한덕수 반박에도 동양철학을 ‘무속’으로 몰아가는 박지원 주장 되풀이]

5월 8일 / 한덕수 후보 관련 논란 /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 출연자 불균형(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 제8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예비후보 배우자 관련 논란에 대해 “어제 저녁 JTBC, 그 부인의 육성이 나오잖아요. 오래 전에 서울신문 인터뷰, 부인이 나는 인물화를 그리지 않는다. 왜? 관상이 떠오르니까”라며 “김건희 무속 국가에서 3년 살았는데”, “또 다른 김건희 시즌2, 무속 국가가 지속된다고 하면 이 나라가 망하지, 되겠어요?”라고 말함.

(문제점)

한덕수 예비후보의 배우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주역·사주·명리학 등 동양철학과 관상·손금 등을 공부했다고 했었고, 이는 무당·굿 등의 샤머니즘인 무속과는 구분됨. 그런데도 이를 모두 “무속”으로 단정해 “무속 국가” 운운하며 한덕수 예비후보를 비방하고, 이에 대한 한 예비후보 측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음.

9. CPBC<김준일의 뉴스공감>

[좌파 패널만 불러놓고...좌파 대통령·후보 ‘칭송’, 우파 ‘폄하’]

5월 6일 / 대통령 선거 / 편향적 출연자 선정, 출연자 불균형(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김대중·노무현 정부)이 역대 대통령들의 말과 글을 평가하면서 ▲‘대통령이 보고서를 직접 읽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새벽 2~3시까지 읽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의 연설문을 직접 쓰는 시대를 열었다’, ▲‘리더는 자신의 말을 직접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글을 못 썼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만 했고, 결국 말로 흥해서 말로 망한 케이스’라며 ‘글을 쓸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고,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는 ▲‘한덕수 후보는 외울 염불이 없는, 할 말이 없는 분’, ‘김문수 후보는 민노총을 김정은 기쁨조, 세월호는 죽음의 굿판, 문재인 사형 등 극단적 말을 쓰며 여기까지 왔다’, ▲‘이재명 후보의 수락 연설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라며 ‘연설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뛰어넘는 분’이라고 말함.

(문제점)

역대 대통령과 후보들의 말과 글을 평가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연설비서관·행정관을 역임한 좌파 패널만을 출연시켜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은 칭송하고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들을 폄하함. 또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한덕수·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일부 발언만을 발췌해 매도 수준으로 비판하고, 반면 이재명 후보의 과거 논란이 됐던 수많은 ‘막말’은 도외시함. 특히 이재명 후보의 경우 최근 연설만 골라 호평을 넘어 사실상 ‘아부’ 수준으로 평가하는 일방적 주장만 장시간 방송하고, 이에 대한 우파 진영의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음.

10.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가 우리나라만 있다?...‘가짜뉴스’로 이재명 범죄 옹호]

5월 8일 / 이재명 후보 재판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선거방송심의규정 제8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면서 “허위사실 유포를 죄로 책임을 묻는 법은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국회 법률정보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16개 주에서 선거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처벌 조항을 두고 있음. 또 영국은 국민대표법, 일본은 공직선거법, 그 외 뉴질랜드·캐나다·호주 등 다수의 국가에서 우리와 유사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도 ‘허위사실 유포죄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왜곡해 이재명 후보의 범죄 행위를 옹호함.

2025년 5월 13일

공정언론국민연대